권혁문 정치+경제연구소 이사장은 과거에는 백성들에게 밥이 하늘이었다면, 현재는 국민들에게 집이 하늘이 됐다고 역설했다.

공희준 : 현행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권혁문 : 우리나라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ㆍ완료되면 본래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그곳에 다시 정착하는 확률은 고작 5~7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을 약탈해 부를 형성하고 축적하고 증식하는 과정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5퍼센트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백성들에게 밥이 하늘이었다면, 지금은 국민들에게 집이 하늘인 셈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만 시작했다 하면 원주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떨어왔습니다. 이건 책에서 얻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재개발 현장을 직접 지켜보면서 피부로 생생하게 체득한 결론입니다.

단 한 명의 원주민도 타의에 의해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는 재개발 사업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주택정책 당국자를 위시한 위정자들이 성의 있게 노력만 기울이면 얼마든지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약탈적 고리를 단호하고 확실하게 끊어내는 일을 이제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감을 갖고 선도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결국은 돈의 흐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더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결코 가난한 정부가 아닙니다. 원주민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끔 재개발 시장을 정상화하고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지자체들은 막대한 액수의 불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순전히 얄팍한 핑계일 뿐입니다. (잠시 말을 끊었다가) 용산 인구가 20년 전에는 34만 명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3만 명을 가까스로 넘기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희준 ; 서울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용산은 특별히 많이 줄었네요?

권혁문 :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닙니다.

권혁문 이사장은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철수를 2002년 무렵부터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사진은 2002년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밀 당시 권혁문 이사장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선거공보물 모습

공희준 ; 서울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들은 대개는 변두리로 알려진 외곽 지역들인데, 용산은 반대로 시내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게 희한하네요.

권혁문 : 저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착취하는 구조로 계획되고 진행되어온 기존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용산구 인구 감소에 작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희준 : 용산에는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Hot)하다는, 또는 힙(Hip)하다는 명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름난 거리가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실제로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때문일까요?

권혁문 : 안타깝지만 그런 측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청년들에게 명소로 이름난 곳들이 지역경제에 일시적으로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와 같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담보하는 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희준 : 상권 활성화가 인구 유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건 유동인구가 증가했지, 거주민의 숫자는 늘지 못했다는 의미네요.

권혁문 : 상권에는 기복이 있는데, 인구만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고민과 걱정에 빠뜨리고 있는 지점입니다. 서울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경기도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해왔습니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비싼 땅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기도로 이주한 연유에서입니다. 땅값이 오르는 현상을 꼭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관건은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상식적 범위 내에서 오르고 있느냐는 데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몇 년의 땅값 폭등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습니다. 거의 광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그 누구보다도 재개발 사업지의 원주민들이 크나큰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처음에 책정된 보상비만 갖고서는 자신이 살던 동네에 계속 거주하기기 불가능한 상황이 빚어진 탓이었습니다. 그분들로서는 눈물을 머금고 땅값이 보다 저렴한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나 선택의 여지를 찾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⑦회에서 계속됨…)